매매/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오프라인)/확정일자에 대해
부동산 전세계약을 실시할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것들이 몇가지 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청과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한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그 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다.
전입신고는 전세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확정일자는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 사후심사(은행심사)과정에서 은행 요청으로 실시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편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 좋을것 같다.
확정일자란? 온라인이 편할까?/오프라인이 편할까?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를 말한다.
법전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이용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우리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신탁에서 수익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우선변제권까지 갖기 위한 요건
- 비밀증서유언의 방식
■ 온라인/오프라인 발급방법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와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이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
| 장소 | 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입지역 주민센터 |
| 비용 | 500원 | 600원 |
| 준비물 | 부동산계약서, 공인인증서, 프린터 및 스캐너 | 부동산계약서, 신분증 |
| 소요시간 | 15분 내외 | 5분 내외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장단점과 준비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편한 방식을 이용하면 좋다.
온라인의 경우 집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있는데, 우리나라 공공사이트, 은행사이트의 특징답게 설치할 것들이 많다.
액티브X(이름만 아닌것처럼 하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등 설치하고 새로 들어가고가 상당히 많다.
중간중간에 오류가 나면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를 주는 편이었다.
최종적으로 PDF 저장이 불가능하고 바로 출력만 가능해서 프린터가 안된다면 완료가 안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준비물과 소요시간이 적은편이다.
다만, 사람마다 거주지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우선, 내가 현재 살고 있는곳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아니라 이사가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거주지 및 직장과 이사지역이 멀다면 방문하는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당 주민센터에 상황에 따른 대기시간과 업무처리 시간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민원데스크에 앉게되면 실제 소요시간은 5분 내외가 사용되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 법원등기소)
| ■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 0. 준비물 준비하기(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1.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4.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하기 5. 신청수수료 결제하기 6. 신청서 제출하기(업무처리 대기) 7. 확정일자 발급하기 |
0. 준비물 준비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에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이용하는 공인인증서, 전세/매매 계약서 스캔본, 프린터를 준비하자.
1.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과 로그인
인터넷 검색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간다.
그 후 상단 탭에 있는 [확정일자]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으니 설치하라고 할때 설치하자.
또한, 척봐도 구려보이는 이 사이트는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아 오류가 많이 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해야한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채워야한다.
확정일자 발급의 경우, 자동으로 발급되는게 아니라 담당업무자가 처리를 해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지나면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다.
만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일 16시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전날 밤이나 오후에 미리 처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들을 채우면 된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도록 처리하면 된다.
신축 부동산의 경우 아직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 안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채울 필요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별표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아래쪽에 있는 임대인/임차인 정보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작성해주면 된다.
이 또한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채우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하단에 [입력] 버튼을 통해 둘다 입력해주자.
마지막 페이지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신상명세를 적는것이다.
하단에 있는 [계약증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준비해뒀던 '부동산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해주면 된다.
확장자는 PDF, TIF, TIFF, JPG 파일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PDF 파일로 스캔을 할테니 그걸 그대로 올리면 된다.
3. 신청수수료 결제하기
앞서 언급한 신청수수료를 결제해주면 된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5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결제방식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4. 신청서 제출 및 업무처리 대기
신청서도 다 작성하였다고 끝이 아니다.
처음 신청서 작성했던 칸을 가보면 중단부 탭에 [신청서 제출대기]가 있다.
이곳을 누르면 아래쪽에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처리담당자에 제출해야한다.
해당되는 신청서를 왼쪽에 ㅁ를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을 누르자.
그렇다면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쭉 나오게 된다.
가장 하단부에 'ㅁ신청사항 내역과 첨부된 계약증서파일의 내용을 확인함'을 체크해준다.
그리고 제출을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면 이제 업무담당자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10분 내외로 처리가 완료되었던 기억이다.
5. 확정일자 발급받기
확정일자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나 메일을 받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 확인했다면 발급을 할 차례다.
왼쪽 탭에 [발급하기]를 눌러보자.
그러면 이런 창을 확인할 수 있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이때, 연결되어있는 프린터를 통해 발급을 완료하면 된다.
PDF 저장과 같은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꼭 연결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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